최문순 "내년 사업비 확보 총력전”
정치권 반대… 환경단체도 반발
강원도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케이블카 설치 반대기류와 환경단체의 법적 대응 등 대외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성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에 맞춰 오색 케이블카를 비롯한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원도가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요구한 내년도 국비는 102억 원이다. 앞서 최문순 지사는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를 만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13일에도 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와 모임을 갖는 등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사업비는 모두 450억 원 가량이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가운데 절반 가량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예산을 요청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인 2017년 말 운행을 시작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경제적 타당성과 산양 서식처 확보 등 정부가 요구한 조건들을 철저히 지키며 사업추진에 나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난 8월29일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음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다. 시범 사업인데다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면서 국비 지원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도 쉽지 않다. 지난 주 끝난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인 탓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 부풀리기 문제와 산양서식지 보호 등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환경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일 환경단체와 속초ㆍ양양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발족한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에 이어,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구성돼 국민소송단을 모집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대책위 김안나(54) 활동가는 “평가과정에서 편법과 조작논란이 불거진 사업에 혈세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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