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OECD 회원국중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3곳 국정"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 발행체제에도 관심이 간다.
보통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 등 4가지로 나뉜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말한다.
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교육부의 검정 기준에 따라 개발하고 검정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정 교과서보다 국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를 가리킨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및 여건에 적합한 발행체제를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라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한다고 소개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도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교과서 국정화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라며 "대한민국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우리나라는 분단 등으로 이념적 갈등이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해왔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도 지난 9일 TBS 라디오에서 선진국은 국정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은 이미 역사에 대한 다툼이 상당 부분 해소된 나라"라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야당이 국정 교과서를 쓰는 국가로 북한을 부각하는 데 대해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아직 10개 이상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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