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책임 회피… 방사청 '꼬리 자르기'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부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안규백(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9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KF-X 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미국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_청와대가 뒤늦게 KF-X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늑장 대응 아닌가.
“청와대가 방위사업청만 문제가 있는 듯 말하고 방사청도 스스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명백히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유체이탈 화법으로 생각한다. 갑자기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업을 조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커질 듯하니, 청와대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행태가 아닌가 추측한다.”
_부실 의혹이 드러난 KF-X 사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KF-X 사업은 예정대로 가야 한다. 현재 국방 전력운용 유지비 중 공군에 할당된 몫이 40~50%를 육박한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절약한 예산을 군 장병 생활관 개선 등 비무기 체제 개선에 쓸 수 있다. 기술 이전을 빨리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_KF-X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10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국방장관·합참의장 회담에서 동맹에 걸맞은 기술도입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에 협조를 구할 것 아니라, 이 문제 대해 담판을 지어야 한다. ‘상호 윈윈(win-win)’ 하도록 전략을 세워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또 정치 개입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자문위원회가 아닌,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 창설이 필요하다.”
6월부터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에게 계파 갈등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그는 최근 야권 내부에서 제기된 ‘20대 총선 필패론’을 강하게 부인하며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선 계파갈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_새정치연합이 20대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의 시기다. ‘내 말(馬)이 산 뒤에야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다’는 바둑의 격언처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싸움을 벌이는 것뿐이다. 전략과 홍보 등 총선 로드맵은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은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진행된다. 추석 전후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분위기도 바뀌지 않았나. 총선 국면에선 (야당의) 연꽃이 필 것으로 본다.”
▦안규백 의원은
평화민주당 공채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홍보부장, 새천년 민주당 조직국장, 17대 대선 조직본부장 등을 거친 당내 대표적인 ‘조직통’이다. 18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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