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사태처럼 右편향 역풍 우려
"의무교육인 중학교서 우선 국정화, 고교선 현행 검·인증제 강화 대안"
내일 당정협의서 대책 논의할 듯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확정할 교육부 고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에 직면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사태처럼 자칫 우편향 논란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우선 국정화 하는 대신 고교 교과서는 현행 검ㆍ인증제를 보다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완전 국정으로 전환할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은 우선 국정화하고 고교 과정은 일단 검증제를 손질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 외로 거센 만큼 일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전날 ‘역사 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정부ㆍ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며 한국사 국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여권과 여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 완전 국정화를 너무 세게 밀어붙일 경우 자칫 ‘독선’이나 ‘탄압’의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정 교과서’라는 명칭 대신 ‘통합 교과서’라는 용어를 앞세우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념 갈등에 따른 분열을 치유하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쌓기인 셈이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이 돌출하면서 자칫 한국사 국정화 드라이브가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공세 성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사 국정화 일정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예정대로 12일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고시’를 통해 국정화 전환을 확정하면 2017년부터 국사편찬위가 편찬하는 국정 교과서 하나로 일원화된다. 하지만 논란이 큰 국정 교과서 집필을 1년여 만에 끝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논란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졸속ㆍ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우편향 논란이 불거질 경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화가 결정된 만큼 역사 교과서가 다시는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집필진 구성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예정된 당ㆍ정협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안과 관련한 당내 기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화 고시를 앞두고 향후 대책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국정감사 파행의 빌미가 된 교육부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석보고서’도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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