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게만 참여 요구
13곳이 시범학교 지원 없어
내년 3월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에 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은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이 의무화되고 민간기업 참여는 독려하면서도 정작 추진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7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진로체험 기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시범실시된 지난 3년간 교육부 등 24개 관련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13곳이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중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10개 기관은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었다.
811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지난해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한 기관은 교육부 등 5곳 밖에 되지 않았고, 전체 중학교 80%에 달하는 2,551개학교가 참여한 올해도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동안 한 번도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해 실적이 없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시범)실시한 학교 중 776개교의‘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2013년과 비교해 지출이 증가한 학교는 208곳이었고, 줄어든 학교는 568곳이었다. 학교당 지출 평균 금액도 2013년 1억1,305만원에서 7,843만원으로 30.6%나 감소했다. 창의적체험활동은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수학여행 등으로 자유학기제와 밀접하다. 유은혜 의원은 “제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정작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기관 등의 참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면 시행되는 내년을 준비해 프로그램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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