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기 위해 가입자에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동안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보험사의 소송 건수는 2011년보다 21.1%늘어난 5,073건이었다. 이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013건으로 2011년 1,287건보다 56.4%나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4년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보험사의 승소율은 고객 승소율 3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73%였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