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결과 기다리며 탐색전
野 '의원 정수 소폭 확대' 시사도
여야가 6일 뒤늦게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물밑협상에 나섰지만 탐색전으로만 일관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논의가 한창인만큼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 기준과 관련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9석은 돼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라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게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사실상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야당이 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 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야당은 반면 여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례대표 의석 축소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정수 소폭 확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정수를 고정해 놓고 방법을 찾다 보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며 “의원 정수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동의 하에 최소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김 의원이 정개특위 야당 간사 자격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본격 협상에 앞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풀이된다. 특히 획정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구편차 2대 1의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감소되는 의석수를 5석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획정위의 당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 수는 영남이 3곳(경북 2곳, 부산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 9개지만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를 최소화하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7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하지만 인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자치 구ㆍ시ㆍ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폭을 넓힐 수밖에 없어 ‘게리맨더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날 획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를 기준으로 삼아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놓고 획정위원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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