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한목소리… 향후 대책은 온도차
與 “TPP 가입 및 한중FTA 비준 서둘러서 만회”
野 “TPP는 단순 경제협약 아닌만큼 신중하게”
여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TPP 창립국에 한국이 불참한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피해 대책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지어졌다.
새누리당은 향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보다 불리한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향후 대책을 물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작은 이해 관계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 여부와 손익 계산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도 한국이 TPP 창설멤버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득실을 따져 물었고, 최 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한민 FTA와 한중 FTA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TPP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TPP 불참에 대한 질책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영선 의원은 “TPP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정책적 실패”라며 “자동차 수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추후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 중국 등과 FTA 협상을 벌일 때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면서 “TPP 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에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과의 FTA 비준 동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FTA 비준 협조를 강조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TPP가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며 “TPP는 단순 경제협약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 안보, 국방 협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참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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