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계기로 ‘아베노믹스’에 순풍이 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미일동맹이 경제분야까지 확대되면서 대중국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일본 통상관련 관료들은 추가 가입을 원하는 한국과 중국에 가입국 지위를 지렛대 삼아 시장개방을 압박할 것이라 공공연히 밝히는 등 일본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6일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TPP 타결로 현재 지지부진한 유럽과 중국, 한국의 통상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TPP 참가를 원하는 한국에 대해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정식으로 참가협상에 나설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 참가 12개국의 승인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뺀 11개국과 사전협의를 끝낸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자동차와 가전 등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미국, EU 등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일본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했으나, 이번 TPP타결로 전세가 단번에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FTA에 뒤쳐진 일본은 미국과 유럽시장 수출에서 불리한 경쟁을 해왔으며 시장점유율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니케이는 “TPP 합의는 일본 기업의 경쟁환경이 개선되는 이정표가 된다”고 의미 부여했다.
일본은 중국의 대응도 주목하고 있다. TPP는 국유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이는 모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원하는 사안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TPP 합의 조항은 분명히 중국을 의식한 내용들”이라고 논평했을 정도다. 일본은 중국에 TPP 모델 수용을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TPP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삼아 국유기업을 통해 정부가 자국 경제를 지원하는 중국의 불공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ㆍ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투자개발은행(AIIB) 등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TPP의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향후 중국도 TPP에 참가하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미일이 TPP에 중국을 끌어들여 경제관계 강화로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지역안정책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져 내년 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TPP가 자칫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가로막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내가 선두에 서서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TPP 대책본부를 설치할 것”이라며 농가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