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TPP가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TPP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는 미국 중심의 경제체란 점에서 불편한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TPP가 다른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을 상호 촉진하고 공동으로 이 지역의 무역투자와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TPP에 반대하진 않겠지만 TPP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자유무역체제와 충돌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 주도의 TPP에 맞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끌어 들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타결 짓는 데에 주력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RCEP를 통해 중국 주도의 새 국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싶었던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TPP로 선수를 빼앗긴 게 달갑잖은 상황”이라며 “특히 TPP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제 강화가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TPP 타결에 대해 애써 태연한 척 했다. 이 신문은 “기본 합의가 타결됐다 해도 최종 합의까진 다시 각국의 국내 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며 “미국의 경우도 내년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가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매체는 노골적 반감도 드러냈다. 중국방송망은 전문가를 인용, “TPP는 중국의 진입을 거부하고, 신흥국 대표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도 배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경망(財經網)은 “TPP는 미국이 옛 소련에 맞서 조직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빗대‘경제의 NATO’로 불린다”며 “미국의 목적은 TPP를 통해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억제,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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