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7년간 끌어온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40%를 점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TPP 출범은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뿐더러 국제경제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간 패권 경쟁 심화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PP 타결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TPP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노동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패권 경쟁은 앞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출범시키며 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3년 10월 시진핑 체제의 신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사업으로 AIIB 구상을 내놓으면서 가속도를 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질서를 새로 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 중서부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육상 실크로드와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 등으로 구상을 구체화 했다.
앞서 2008년부터 TPP를 추진한 미국은 동맹국들의 중국 눈치보기로 진전이 더디면서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미국은 AIIB를 자국이 이끄는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막으려고 했으나 올해 6월 우방인 한국과 영국 등 전 세계 57개국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주요 국가 중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정도만 빠졌다.
AIIB 저지에 실패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는 절박함에 TPP 협상에 박차를 가해 결국 이번에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TPP는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 입장에선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이웃 아세안 국가들과 주요 교역국인 호주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은 “TPP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국내선 가입시기ㆍ대응전략 놓고 이견 분분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뒤늦게 올해 초 TPP 협상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가 미국에게 거부당한 상황이다. 이미 12개국 간 협상이 많이 진전된 만큼 추후에나 가입을 받아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정부는 일단 TPP 협상이 타결됐으므로 기존 12개 회원국을 상대로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 11월 공식적으로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12개 회원국과 양자협의를 거쳤다. 이후 정부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을 구성해 TPP 주요 내용과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왔다. 정부가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각계 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도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TPP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으나 일부에서는 TPP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대부분 FTA를 맺고 있기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또 가입을 한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가입할지 아니면 시기를 보며 가입할 지, 관심 표명을 한 콜롬비아, 대만,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공조를 취해야 할지 등의 전략을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제조업이 강한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 우리가 취약한 농산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등을 두고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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