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홍 지사와 무상급식 논의 전면 중단”
경남도 “조례 근거해 흔들림 없이 예산 감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5일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육감은 또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한 대응 방침과 함께 “홍 지사가 재임하는 한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도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조건 없이 도의 급식 예산 감사를 수용하겠다. 홍 지사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던 입장에서 180도 급선회 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지사의 경남교육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도가 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홍준표식 정치감사’에 대해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다만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감사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감사 이전에 급식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였어야 한다”며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데 대한 어떤 의지도 없음이 확인된 이상 홍 지사가 경남의 도지사로 있는 한 급식비 지원은 받지 않겠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 시일 안에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급식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수립에 집중하겠으며, 홍 지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무상급식 회복 계획과 관련, “도교육청이 도 지원 없이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것은 당장 불가하다”며 “급식 유통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 고비용 유통과정을 줄이고,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예산을) 늘여갈 수 있겠는지 향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송병권 감사관을 통해 ‘교육감 기자회견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면서 “중복감사가 아닌 조례에 근거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점과 이미 경남도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박 교육감의 이중적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도는 또 “감사 대상은 지난 4년간 지원된 3,040억원에 대한 것으로 급식비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어떤 거짓 명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급식예산 감사추진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와 함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도의 급식비 지원도 안 받겠다고 하지만 도는 이미 발표한 대로 영남권 평균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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