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나 한미정상회담 트집잡아 막판 몽니 부릴까
남북이 8일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한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위협 속에 상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지만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막판까지 성사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는 4일 “지난달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에 따라 8일 판문점에서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이산가족과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의 이름, 고향, 주소 등이 담긴다. 남북은 지난달 상호간에 의뢰한 이산가족 상봉자의 생사확인 결과를 5일 주고받을 예정이다. 우리측은 북측의 회신을 토대로 7일까지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확정한다.
상봉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차원의 모든 준비가 끝난다.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진행될 상봉행사가 속도를 내면서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
마지막 관건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여부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아직 특이징후는 없지만 로켓 발사준비에 통상 열흘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일 상봉행사 이전에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이 실제 로켓을 쏠 경우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가 자동 소집돼 추가 대북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가 이산상봉을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설 경우 대북공조 차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16일 한미정상회담도 이산상봉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과거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북발언을 트집잡아 남북관계를 제멋대로 헝클곤 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대북 강경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이산상봉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북한은 2013년 9월 상봉에 합의하고서 행사 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전례도 있다. 다행히 이산상봉이 이듬해 2월 재개됐지만 북측은 실무접촉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데 주력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이산상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북한이 상봉행사에 앞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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