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에 퇴직금 안준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2012년 11월 메가스터디 지점에서 강의를 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메가스터디 지점에서 근무한 이모씨에게 퇴직금 9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손씨는 전씨와 이씨에 대해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했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강의과목이 수학능력시험의 필수 선택과목으로서 재수학원 운영에 핵심적인 중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학원으로서는 강의 이행 여부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는 점 ▦학원이 이들의 강의 지점 및 시간을 결정하고 지각ㆍ결강 여부를 관리했다는 점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정신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봐야 하는 점 등에서 종속적 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