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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이익에 반하는 전 국정원장의 가벼운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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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이익에 반하는 전 국정원장의 가벼운 처신

입력
2015.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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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남북정상 간 핫라인’언급이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정원직원법 17조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가동 사실을 밝힌 것이나, 허가 없이 재직 중 비화를 담은 책을 발간한 것 등은 여기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위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김 전 원장의 가볍고 부적절한 언행은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그는 최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정상간 직접 통화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두 정상간 의사가 쉽게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라인이 있었다는 의미였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당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스스로 “기밀 사항”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오해하도록 과장한 것도 큰 문제다.

김 전 원장의 과도한 언론 노출 욕심과 의도적인 과장 화법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7년 12월 대선 전날 극비리에 방북한 그는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대선이 끝난 뒤 당시의 대화록을 만들어 언론에 유출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줄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정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에 앞서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단 인질사건 때는 직접 언론에 경위 설명을 하면서 작전에 투입된 국정원 요원을 과도하게 노출해 물의를 빚었다.

2010년 10월에는‘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책 내용이 문제가 돼 국정원에 의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2011년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관련 내용을 기고한 게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의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은 자질 논란을 불렀고, 첫 국정원 내부 출신 원장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일각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가 또다시 자기과시와 노이즈 마케팅에 나섰다고 보기도 한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재임 중 얻은 남북관련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의 행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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