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실물·금융 등 구조적 문제 탓"
‘성장률 7%’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로 세운 7%를 넘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래서 일각에선 통계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런 분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연 7%대를 넘는 고도 성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숱한 구조적 문제 탓에 이젠 중성장, 혹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실물 및 금융부문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7.4%여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6.8%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 평균 6.2% 수순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중국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역시 7%대에서 6%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실물 부문의 구조적 문제로 ▦실업 증가에 따른 내수 수요 둔화 ▦투자 등 생산효율성 악화 ▦부동산경기 회복세 지연 ▦수출 악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내수부양책이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부문의 구조적 문제로는 ▦은행 부실 확대 ▦증시 불안 ▦위안화 변동성 확대 ▦단기외채 비중 급증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지목됐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 금융자산의 86%를 차지하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3년째 상승세인 데다가 증가율(전기 대비)도 올 2분기 57%에 이를 만큼 가파른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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