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율 방식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더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가격 비교도 좀 더 손쉽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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