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20억 달러(720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방예산 지출 권한을 승인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6,120억 달러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 상한선(4,960억 달러)을 초과한 액수다.
문제는 공화당이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 등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전쟁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900억 달러 증액했다. 이는 “예산상한선 적용을 풀어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전체를 늘려야 한다”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하원이 이를 뒤집으려면 29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하원의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원내총무는 “이 법안은 해외 전쟁예산을 활용해 교묘하게 시퀘스터 예산 상한선을 우회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국방부와 군 참모들도 잘못된 재정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정치적 게임의 대상이 아닌 강력한 초당파적인 법안”이라며 “전 세계가 날로 위험스러워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으려는 ‘금지선’(레드라인)이 고작 우리의 군대를 위한 법안을 비토하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은 다음주 이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제동을 거는 조항을 비롯해 현역 장병의 봉급 1.3% 증액,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중앙정보국(CIA)에 의한 고문 제한, IS 격퇴작전 관련 이라크군에 대한 7억1,500만 달러 지원 등이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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