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인영 의원 “이용객 과다 계상, 설악산보다 요금 비싸”
울주군 “사업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 진행중, 절차 문제없어”
울산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될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 관련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에 놓였다.
사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통도사 등 불교계가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생각을 달리하겠다’는 상황에서 경제성 부실에다 환경저해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제출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은 검증 방법에 문제가 많고, 환경적인 부분은 아예 검토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완공연도인 2018년 울산시 관광객 추정치(1,879만8,246명)의 3.8%인 71만4,000명을 케이블카 이용객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 관광객을 기준으로 삼아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영 설악 대둔산 내장산 등 케이블카 설치 지역 중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관광객을 기준으로 유입률을 추정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에 통과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역시 양양군이나 좁게는 오색지역 관광객을 근거로 탑승객을 추정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 중 가장 높게 책정된 수치가 73만6,904명인데도 신불산에 71만4,000명을 추정한 것은 당연히 과다한 추정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장 3.7㎞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요금이 1만4,5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2.46㎞인 신불산에 1만3,000원의 과다한 요금을 책정, 실제 이용률은 더 낮을 수 있어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100m당 529원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100m당 392원)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시와 군이 이해관계 기관ㆍ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
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환경성 검토의 주요 내용인 봉우리 회피, 기존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회피 등에 대한 대책이 모두 빠졌으며 오로지 식생에 대한 검토만 제출돼 환경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불산이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에 위치해 직선거리로 7㎞ 지역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보다 엄격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며, 혈세 588억원이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 과정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 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이므로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생략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관광객이나 이용요금 추정치도 외부기관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여러 이견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지역 환경단체가 주장해 온 내용과 다를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2017년까지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까지 2.46㎞ 구간에 설치키로 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6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와 군이 절반씩 조달할 계획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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