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은 많은데 막상 거둬들일 세금이 적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증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여론이 나왔다. 한국일보와 한국세무학회가 학회 회원인 조세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10월1일자 1면)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3분의 2 가량(64.8%)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으로는 재정 보강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세법 심의 때 법인세 인상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실질 증세 방안이 재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징세 계획으로는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이미 나왔다. 정부도 지난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수지불균형으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37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사상 처음으로 넘게 된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동안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의 자연스런 증가로) 재정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며 애써 증세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을 통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정부 기대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돼 재정 수지불균형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 대비한 시행 가능한 재정 보강책으로 전문가들의 37%는 ‘법인세 인상’을 꼽았다. 국내 법인세가 국제수준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과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ㆍ감면 혜택을 감안하면 법인세가 여전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에 이어 전문가의 24.7%가 ‘비과세 감면 축소’를 꼽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일부는 부가가치세 인상(9.9%)과 소득세 인상(3.7%)를 꼽았지만 법인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는 훨씬 적었다.
물론 세수의 안정성과 광범위한 증세 효과로 보면 부가세 인상이 단연 앞서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가세까지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본 듯하다. 소득세는 부자 소득세를 올린다 해도 상징적 차원일뿐 세수 증대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향후 국회 법안 심의에서의 논점은 법인세 인상 문제로 압축된 셈이다.
하지만 말이 쉬워 법인세 인상이지, 지난 상반기에만도 국내 628개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선 국회 논의도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전된 법인세 인상논의를 위해선 세율뿐 아니라, 준조세 부담과 인건비, 인프라 등 전체 생산활동비용의 국제 비교 자료 등 보다 정밀한 논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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