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회의,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논의
최근 8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문위원 중 65%가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피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8년간 경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자문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와 중장기 발전방향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2008년 경영자문위원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연관 인사였고, 2009∼2010년에는 10명 중 6명, 2011∼2012년에는 14명 중 8명이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정치권 연관 인사는 2013년에는 15명 중 10명, 2014∼2015년에는 13명 중 9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한 인사들과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 등을 맡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 등이 수출입은행의 경영자문위원의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경영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역할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모뉴엘이 가짜 수출 서류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이런 리스크를 논의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견인’을 논의했으나 조선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중 74%가 조선·건설업인데 경영자문회의에서 자문한 적이 없었다”면서 “경영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구성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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