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지 않은 인기를 만회하려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조세정책과 안보분야에서 비현실적 공약을 쏟아냈다.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하면서 정부 지출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거나, 중국을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28일 저소득층 수백만 명의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최고 소득계층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재 39.6%에서 25%로 낮춘다는 내용의 파격 세금공약을 내놓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하와 관련, 트럼프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 이들에게 적용되던 많은 세금공제를 없앰으로써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세 공약은 ‘트럼프는 증세를 원한다’는 공화당 주류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한편 최근 자신의 인기를 급속 잠식하는 벤 카슨과 칼리 피오리나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퍼주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헤지펀드와 해외 기업의 소득 은닉을 잡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대규모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공제비율이 15%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소득공제를 모두 없앤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율을 14.6%포인트(39.6%→25%)나 내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준다면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의료혜택은 개혁하지 않는다는 건 전형적인 ‘산타 크로스’식 퍼주기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호전적인 대북 정책과 중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또다시 드러냈다.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이며 “중국을 시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내 빌딩에 입주한 중국계 은행이 나를 존경하듯, 중국도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경제 때문에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 만큼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중국은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오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세제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ㆍ무역 분야에서의 ‘불공정’ 협상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일부 군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을 보호하고, 독일을 보호하고, 사우디와 같은 지구상 일부 부자 나라들을 보호하고, 모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