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달리 현금 하사…시장 중심 화폐경제체제 작동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전체 군인과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다.
과거 주요 기념일 때 주민들에게 모포나 벽시계 같은 물품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북한이 시장 중심의 화폐경제체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들, 연금·보조금·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수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별 격려금은 군인과 현재 직장을 다니는 주민은 물론 대학생 그리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와 보조금을 받는 기초생활자 같은 무직자에 이르기까지, 고등학생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성인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전체 주민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기준으로 특별 격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정권 수립 이래 처음이다.
앞서 북한이 일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적은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때다.
당시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위한 '200일 전투'의 성과를 축하하면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 직장인과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군인은 예외였고 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은퇴자나 무직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범위를 불특정에서 다수에게 주는 의미로 볼 때는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 군인까지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는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는 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한 기업소나 농장에 일괄적으로, 또는 개인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일은 있어도 전체 주민과 군인에게까지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이 같은 결정이 지난 23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에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특별 격려금이 "어머니 당에 드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전체 주민과 군인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로 대하는 북한 지도부와 달리 일반 주민들은 오히려 각종 건설과 정치 행사 동원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 대한 격려, 체제에 대한 사기 고취와 노동당의 배려 같은 것을 선전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중요 기념일 때마다 요란하게 축제 준비를 해도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헤택은 없고 동원만 많아 불만이 컸다"며 "특별 격려금 잔치도 이런 민심을 읽고 주민들의 마음을 사려는 속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월급이 평균 1천500원 내지 6천원이고, 이 돈으로는 쌀 1㎏도 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 격려금이 주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 전 주민과 군인에게 현금을 나눠준다는 것은 북한에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화폐경제체제가 구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