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 25% 불과
정부출연硏 반발 특히 거세…52곳 중 6곳만 도입 그쳐
정부 "임금 인상률 절반 삭감" 압박
올해 안 도입 목표 달성 불투명
올해 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반발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도입을 미룰 경우 임금인상률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은 정년 연장의 혜택도 없이 월급만 깎이는 임금피크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15곳의 공공기관 중 이날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곳은 122개 기관으로 전체 38.6%에 불과하다. 공기업(30곳 중 24곳)과 준정부기관(86곳 중 44곳)의 도입 비율은 양호한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국립대병원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은 200개 중 50개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내에서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매우 낮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27개 연구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연구 기관 중 도입을 완료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출연연구기관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 부진은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의 정년은 이미 61세로, 타 공공기관처럼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급 삭감이라는 손해만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20곳이 가입돼 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년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강제 삭감이나 마찬가지인 임금피크제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춘 바 있어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반발이 더 크다.
이에 더해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비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이라는 압박은 이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올해 안으로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률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요지인데, 연구기관은 이를 ‘정부의 일방적인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면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연구기관의 불만에 개의치 않고 있다.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원칙에서 연구기관만 예외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이 삭감될 경우 매년 책정되는 인상률의 월급 베이스가 줄어들게 돼 장기간으로 보면 큰 손해가 될 것”이라며 “결국 연구기관들도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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