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가 높은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출자자에게 정부 지분 일부를 약정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책금융을 반복해서 지원 받는 ‘좀비 기업’에는 패널티 성격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효율화 방안의 골자는 유망 중소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기업에는 지원을 줄여 전체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지난해 85조3,000억원)를 적정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유망 기업에 대한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한다. 투자 리스크가 큰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출자자에게는 해당 펀드에 출자된 정부 지분 일부를 예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3~7년 후 자금 조달이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인 ‘데스 벨리’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비중을 지난해 22.9%에서 앞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포트폴리오 보증’도 시범 도입된다. 민간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대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보가 개별 은행에 대상 요건과 대출 총량을 지정하면 은행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일괄적으로 심사ㆍ대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망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인다. 전체 정부부처 공통으로 기업별 지원한도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경영안정지원 등 융자사업을 반복 지원 받는 기업은 지원 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며, 포트폴리오 보증은 2017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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