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사업 9년 지나도록 답보
2013년 후에도 매년 추가 예산
기재부, 방만예산 손보기 착수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도 병영생활관(내무실) 개선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에 대해 재정당국이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2012년까지 기존 침상형(1인당 2.3㎡) 병영생활관을 침대형(1인당 6.3㎡)으로 100% 전환하겠다며 2003년부터 9년간 총 6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획과 달리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로도 매년 추가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미 착공한 사업 외에 신규 착공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왔다. 현재 사업 진척률은 70~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2017년 예산부터는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대신, 지금까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을 전수 조사해 방만 예산 집행 등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산을 다 쓰고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군의 관사 운영 방식도 손 보기로 했다. 우선 단계적인 병 정원 감축으로 생기게 될 병영생활관의 여분 공간을 간부용 독신자 숙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ㆍ후방, 도심ㆍ비도심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군 관사에 대한 재정 지원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방지역 군 관사는 가족과 떨어져 군인 혼자 거주해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효율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관사 관리 업무의 부담이 큰 도심 지역은 관사를 새로 짓는 대신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제공하거나 전세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개별 부대가 관사 관리를 맡고 있는 현행 방식을 권역별 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관사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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