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산업부 공무원 국비 유학논문 다수 표절”

김한표 “산업부 공무원 국비 유학논문 다수 표절”

나랏돈으로 해외유학을 다녀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논문에서 표절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와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05~2014년 정부부처 국외훈련 파견자 현황’ 등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국외훈련 보고서’ 64건 가운데 2013~2015년 제출된 5건을 추려 표절 여부를 조사했다. 국외훈련 보고서는 국비로 연수나 유학을 한 공무원이 제출하는 연구논문으로, 김 의원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인터넷 사이트 카피킬러를 활용했다.

그 결과 5건 모두에서 인터넷 문서나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부분이 발견됐다.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보고서를 적발해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장기일반과정(약 2년) 해외유학(연수)은 1인당 연평균 5,000만원 가량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2014년까지 10년간 3,159명의 공무원이 해외 대학에서 연수했고, 산업부에서는 162명이 이 같은 혜택을 입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