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지난 18일 열린 '글로벌담배니코틴포럼'(Global Tobacco and Nicotine Forum, GTNF)에서 불균형한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면서 불법 탈세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됐다.
'세금 개혁·재산권을 위한 미국인 동맹'의 크리스토퍼 버틀러는 미국사례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특별 소비세의 과도한 인상과 담배 밀수 확대 간·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고밝혔다.
불법 거래가 늘면서 법시행과 관련한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에네스토 사보나 밀라노 카톨릭대학교 다국적 범죄학과 교수는 "불법 담배 거래의 근본 원인과 동향을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은 범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건강을 증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 담배 거래는 담배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정부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 또 불법 담배에 접근하기 쉬운 저소득층 소비자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인다.
그는 또 "각국 정부는 불법거래에 가담하는 범죄 조직이 힘을 얻게 되면 인신 매매와 테러 등 해당 조직의 범죄 활동 자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세금투자센터'의 리즈 앨런 독립전문가 및 자문가는 업계가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해 대중의 인식 제고,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 국가의 모든 법시행기관간 공조강화, 국제협력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실재로 종합적 접근법은 상당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렐프로네아 전 루마니아의 국세 청장은 "법 시행기관과 담배 업계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루마니아 정부가 시행한 종합적 조치를통해 2010년 1월에 36.3%였던 불법거래가 2013년 7월 11.8%까지낮아졌다"고밝혔다.
한편 글로벌담배니코틴포럼은 토바코리포터(Tobacco Reporter) 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담배-니코틴 포럼으로 담배및 차세대 니코틴 제품행사로서 3일간 업계관계자, 분석가,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와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2008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열렸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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