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들은 8ㆍ25 합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10월 도발 국면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23일 주최한 ‘8ㆍ25 합의 이후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 공개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남북관계는 위기와 경색, 다시 대화 국면과 위기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패턴이 반복됐다”며 “10월 북한 도발 변수에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히기 보다는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게임 운영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억제와 관계개선, 신뢰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복합평화 구상’ ▦우세한 군사력에 기초한 억지 국면의 장기화 ▦북한의 도발 이슈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차원으로 확대한 ‘탈 한반도화’전략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 정책인 동북아평화구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준비위원회 언론자문단 소속인 이계성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자산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그에 반비례해 북한의 존재가 매우 희미해지는 것은 문제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은 이 같은 소외, 고립 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와 대화를 진척 시켰을 때 북한 체제가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당근을 제시하면 선 순환적 포인트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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