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 명을 회원국들이 분산해 수용하는 방안이 표결을 통과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이날 각국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소집한 EU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추가 할당 목표인 난민 12만 명을 국력과 인구 분포에 따라 각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벌인 결과, 이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U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이날 각료회의 직후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수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가중다수결은 EU각료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한다.
비록 오랜 진통 끝에 EU각료회의에서 난민들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지금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는 여전히 심해 실행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난민 할당 분산 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혀왔던 체코의 밀란 초바네크 내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체코)와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핀란드는 기권했다”라며 “하지만 이 방안은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표결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그동안 난민들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할당’하는 방식으로 분산수용을 강요해왔으나 경제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동유럽 회원국들이 반발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에 외신들은 22일 각료회의를 전후해 추가 할당 목표 12만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국 쿼터를 탄력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이라 전망해왔다. AFP통신은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통과한 만큼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23일 열릴 EU정상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