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개인택시 감차사업 찬반투표 지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택시 감차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지원, 부진하던현안이 추진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선관위가 지역의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투ㆍ개표 지원 및 관리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22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2일부터 19일까지 12차에 걸쳐 대전개인택시조합 자율감차 시행과 관련한 투표를 추진해 89.7%의 투표율을 이끌어냈다.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택시 감차 사업은 재원마련을 위한 업계의 출연금 문제와 낮은 보상금 등으로 논란을 빚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대전개인택시조합은 감차사업 동참 여부에 대한 투표를 추진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투표를 지원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8일간 이어진 투표기간 휴일에도 투표소를 운영하고, 공직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발급기도 활용하는 등 인ㆍ물적 지원을 아끼지않았다.
선관위가 나서면서 투표인수 5,447명 가운데 4,887명이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동참했다. 투표 결과 찬성 3,039(62.2%)표, 반대 1,843(37.8%)표, 무효 5표로 가닥났다.
최경석 대전시선관위 관리과장은 “선관위의 투명한 정책투표 지원으로 이해당사자의 장기간에 걸치 상향식 의견 수렴이 가능해졌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면서 현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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