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당 기업에도 재정 지원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해당 분야 취업을 연결해 주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정부가 지원금과 훈련 비용 등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도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구인수요에 맞춰 교육하는 ‘계약학과’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2배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청년 일자리 관계 부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디딤돌 및 사회맞춤형 학과 지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말 청년일자리 기회 20만개 창출을 위해 민관이 협력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국전력 등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를 선언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정부 재정이 내년부터 지원된다.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해주고 대기업 협력업체 등에 취업을 연계해 주는 기업에는 훈련비용, 인턴지원금(월 5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원금(390만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월 20만원)과 취업지원금(180만~3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 분야와 훈련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훈련 분야는 원래 기능ㆍ기술 직종에만 한정되었으나 마케팅 등 회사업무 전 분야로 확대하고, 원래 대기업 시설에서만 훈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폴리텍대학(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내년에만 정부 예산 418억원이 투입된다. 일각에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정부 재정을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에 있던 인턴지원 사업 등을 통합해서 패키지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자체 예산을 청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공공ㆍ민간 부문과 별도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기업)에 딱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계약학과 운영에 정부가 대는 지원비가 학기당 학생 1인당 37만원에서 74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중소기업ㆍ이공계 분야에만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 및 전 분야(인문계 포함)로 확대 적용한다.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실습 기자재 등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운영비 인정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 준다. 또 내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대학에는 17개의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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