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군총장 “사드 배치하려면 3조원 가량 소요” 外

공군총장 “사드 배치하려면 3조원 가량 소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통상 1조~2조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많은 액수다. 이를 두고 사드 레이더의 위험반경인 5.5㎞ 이내의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사드 도입을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수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아랍에미리트에서 2개 포대에 7조원이 소요된 것에 비춰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 임용 제한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일정기간 군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