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첫 회의 개최…보상가, 감차기간, 출연금 등 심의
울산시가 택시 줄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차 출연금 등 난제가 산적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시는 22일 오전 11시 국제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자율 감차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구성된 위원회는 시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버스택시과장, 개인택시조합 대표, 일반택시조합 대표, 택시노조 대표,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업종별 감차 보상가격과 감차기간,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업계 출연금 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적정 대수는 5,295대로 면허대수 5,784대(지난해 6월 현재) 대비 489대를 감차해야 한다. 여기다 10% 추가 감차가 가능해 최대 530여대 감차가 가능하다.
자율 감차사업의 성공 여부는 택시 업계의 출연금이다. 택시 1대당 보상금액에서 국ㆍ시비로 보상하는 1,3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업계 출연금 확보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감차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과제다. 시는 택시 운행 항상성 향상을 위해 새벽이나 눈ㆍ비가 오는 취약시간대에도 운행이 가능한 법인택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존치시킨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범감차사업이 진행중인 대전시에서도 감차대상에서 법인택시는 제외되기도 했다.
시는 자율 감차사업을 통해 택시 업계의 경영수지와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도 한 층 더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계가 과잉공급, 낮은 수익,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첫 회의를 계기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