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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개인 빚 갚느라 제 기능 못하는 청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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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개인 빚 갚느라 제 기능 못하는 청계재단

입력
2015.09.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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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청계재단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채무 탓에 재단 소유의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소유의 시가 150억 원 상당 빌딩을 급매물로 내놨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재단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단 운영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재단 설립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기본 재산을 매각할 처지에 이르렀는지 기막힌 노릇이다.

청계재단이 부랴부랴 건물을 처분하려 나선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재단에 떠넘긴 개인 빚 탓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인 2009년 감정가 395억 원에 이르는 건물 3채를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50억 원을 재단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건물 임대료 등으로 올린 재단 수익 가운데 장학금 지급액보다 채무를 갚는 이자비용에 더 많은 돈이 쓰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2010년에는 6억1,91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나 지난해는 3억2,295만원으로 4년 사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이러려면 뭐 하러 재단을 만들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재임 중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재산을 다른 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구태여 재단을 만들고 개인 채무를 재단에 넘긴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으나 박수소리에 묻혀버렸다. 사실 청계재단은 설립부터가 정치적 논란과 무관치 않다. 대선 당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쏟아진 도덕성 시비로 홍역을 치르자 재산 기부를 발표했고, 그 후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약속을 이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재단 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산 기부가 정치적 위기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재단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재단 설립허가 당시 조건으로 차입금 상환시기를 못박았으나 임의로 연기해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오는 11월1일로 연장된 채무 상환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설립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빚을 뒷감당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단을 세금우대 혜택 등을 주면서 존립시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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