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원 인사청문회서 학술대회 발표문 등 증거 제시
'공동연구자 동의 받았다' 해명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21일 시의회에서 열린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엄 내정자가 정부 발주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기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당시 엄 내정자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엄 내정자는 2007년 4월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같은 해 12월 10일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엄 내정자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기 이전인 11월 22일 제주대에서 열린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용역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개인 발표 자료로 사용했다.
실제 연구용역보고서 중 10쪽 분량의 ‘제6장 제언 및 시사점’부분이 학술대회 발표집 내용과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이 학술대회 발표문은 내용이 약간 수정된 뒤 이듬해 9월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다시 게재됐다. 또 엄 내정자가 2008년 8월 보건복지포럼 142호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도 2008년 7월 17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노화연구포럼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방안’과 대부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와 학술대회 발표집을 비교해 보면 인용 부분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며 “이는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등이 명백하며 엄 내정자가 연구실적 등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면서도 “공동연구자의 동의를 받았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논문으로 내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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