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적으면 4∼6등급 됐지만
앞으론 연금·건보료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 내역도 평가에 반영
대학생·사회초년생 400만명 혜택 소액연체 신용회복 1년으로 단축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평가 제외
"소득은 그대로인데 등급만 상승 신용등급 거품 커질 수 있다" 우려
금융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 시 불이익을 받아왔던 400만명 안팎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등 비금융거래 내역도 반영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0만원을 못 갚아 8~9등급으로 추락한 소액연체자들의 신용회복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잇따라 신용등급 상승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등급 거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 산출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주로 청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제도가 청년층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가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고,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해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많지 않아 연체 사실 등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금융거래 실적이 없으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되어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신용정보 부족 고객군에 해당되는 4~6등급의 수는 약 95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0만명이 청년층이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기록을 제출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식으로 평가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금감원은 6개월 이상 성실 납부는 5점, 12개월 10점, 24개월 25점, 36개월 50점 등으로 가점을 주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이럴 경우 통신요금 5점 가산 시 350만명, 10점 가산 시 4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중 1년 동안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한 소비자는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곧바로 회복된다. 현재는 우량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소액 연체 경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등급이 급락해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NICE평가정보의 경우 장기연체 이력 보유자 264만여명 중 5등급 이상은 단 2명에 불과하고, KCB 역시 5등급 이상 비중이 3.6%에 불과하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도 신용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한도를 80% 이상 지속해서 소진했을 경우 ‘상환능력 대비 부채과다’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 항목이 신용평가 기준에서 빠진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110만명 중 약 35만6,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거라는 게 금감원의 추산이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부실 위험이 낮은 대출은 2금융권이 아닌 은행 대출로 분류한다. 증권금융 대출 이용자 1만9,000명의 신용 평점이 오르고, 이 중 1만 명은 신용등급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자칫 개인 신용등급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금리로 인한 연체율 하락으로 개인 신용등급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NICE의 경우 올 상반기 고신용층으로 묶이는 1~3등급의 비중은 총 7% 증가한 반면 4~6등급은 1.5%, 7등급 이하는 1.1% 줄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의 효과도 한 몫을 했다. 정부는 2013년에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신용등급 평가 시 가산점으로 일부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제도 시행으로 2013년 말 약 40만명이 한번에 신용등급이 개선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경제상황은 그대로인데 신용등급만 상승하는 것을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따져본다면 지금은 정책 목표를 신용등급 개선이 아니라 가계 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비금융거래와 관련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CB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이런 수고를 감당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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