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총 9,000만원 안팎.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사설탐정들에게 지급해 온 수수료다. 해마다 1,000만원 남짓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영화나 추리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해외 사설탐정과 손을 잡고 있는 배경은 뭘까.
예보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07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40회에 걸쳐 7만6,357달러(현재 환율 환산 시 약 8,900만원)를 해외 탐정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은닉재산을 추적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한다. 국내 은닉재산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회사에 의뢰해 부실 책임자의 부동산, 예ㆍ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내고 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밟아 회수한다. 문제는 이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점 늘고 있는 해외 은닉재산이다. 협조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보는 그래서 부실 책임자의 출입국 기록이나 재외국민등록 내역, 해외송금 내역을 조회한 뒤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나타나면 해당국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
성과는 꽤 있다. 2007년 이후 예보가 탐정 등을 동원해 찾아낸 부실 책임자의 해외 은닉 재산은 5,910만달러(689억원). 이 중 회수를 완료한 금액이 1,390만달러다. 이를 위해 탐정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회수금액 대비 0.5%,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10.7%(149만달러)에 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재산은 국내보다 회수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지만, 부실 책임자를 단죄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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