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금지원 등 혜택 줄이고 수용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크로아티아 하루만에 1만명 유입, 슬로베니아도 국경 통제 나서
유럽국가들이 난민에게 건넸던 환영의 손을 거두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독일은 현금지원 등 혜택을 줄이기로 했으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등은 난민들을 향해 활짝 열었던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WP는 독일 내무부로부터 입수한 난민 법안 초안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난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삭감하는 한편 국외 추방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자국에 입국하는 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거와 현금 지원을 하던 방식 대신,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규정대로 자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첫 방문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와 약간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난민들에게 제공했던 현금 지원 규모도 축소하는 한편, 난민들이 주거 지원을 받기 전 수용소에 머무르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만한 여권과 같은 증명서가 없는 난민의 경우에는 독일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조서류로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이주자로 규정해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도 신설하기로 했다.
WP는 “이에 따라 독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난민의 규모는 이전에 비하면 극소수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난민 법안은 독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난민단체인 프로아실의 칼 코프 대변인도 “이 난민 법안은 독일이 그동안 보여줬던 환영의 제스처와는 상반되는 것”이라며 “가혹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아티아는 난민들의 서유럽행을 돕기 위해 개방했던 국경을 하루 만에 폐쇄했다. 크로아티아 내무부는 17일 “세르비아와의 국경도로인 바르니크와 일로크, 일로크2, 프린치포바크, 프린치포바크2, 바티나, 에르두트 등 8개 국경 교차점 중 7곳의 교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크로아티아는 헝가리가 16일 자정을 기해 175㎞에 달하는 세르비아 접경지역 전 구간에 철조망 설치를 완료하고 난민들의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자 우회로를 제공하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개방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단 하루(16일) 동안 약 1만 명의 난민이 입국하는 등 난민 유입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난색을 드러냈다. 베스니 푸시치 코로아티아 외무장관은 “(입국 난민이) 수천 명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수만 명이라면 그럴 능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란코 오스토이치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17일 난민들을 향해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더 이상 이곳으로 오지 말라”면서 “크로아티아는 서유럽으로 가는 통행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슬로베니아도 이날 세르비아와 접한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슬로베니아 내무부는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 독일 등으로 건너가려는 이민자들에게 안전 통로를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이곳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