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시작과 함께 내홍 휩싸여
정책 감시·비판 본연의 활동 올스톱
노동개혁·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예상과 달리 전선조차 만들지 못해
여야 상대방 때리기·내편 감싸기만
막말·고성 여전… 역대 최악 전망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 비판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에서 이탈한 지는 오래고 막말과 고성에다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몸은 국정감사장에 있지만 마음은 지역구를 향한 만큼 국감 스타나 날카로운 추궁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벌써부터 올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활동 자체가 실종됐다. 당초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나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야당은 전선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도리어 대기업 오너로는 처음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지역구 민원을 꺼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대신 의혹 제기를 통한 상대방 때리기와 내편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부총리를 정조준해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고,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고성과 막말도 여전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파행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표적인데, 18일 다시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장면을 재연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린다. 특별히 선거 지원사무에 있어서 (중립성을) 엄중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야당 측에 국감 파행의 책임을 묻고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파행의 원인은 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있었는데도 여당의 사과 요구는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이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냐. 장관에 흠집을 내 일을 못하게 해서 되겠느냐”며 “멀쩡한 국감을 파행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야당엔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고 한 현직총리도 있었다. 과연 누가 더 위험한 발언을 한 거냐”며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처음인데, 이 건이 탄핵 소추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탄핵 소추 할 생각이 있으면) 국감을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중앙선관위가 세종대왕의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의 판단을 했다. 그래 놓곤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뒤문장 그 자체가 모순이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선관위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당의 사과 요구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여당이면 여당답게 하라. 점잖게 있는데 왜 자꾸 정쟁화시켜 시끄럽게 하느냐”라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 놓으려고 그런다”고 언성을 높였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 장관 발언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비유했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말 똑바로 하라.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오느냐”고 받아 치면서 고성이 오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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