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품수수 등 징계 100여건
정직 이상 중징계 비율 59%나
퇴직 직원 회사와 부당 수의계약도
"독점 위탁으로 공정경쟁 무너뜨려"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은 퇴직자들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백억원대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실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선 한전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부당 특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4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단순 비위를 제외한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는 100건이나 됐다. 2011년 22건, 2012년 28건에서 2013년 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6건, 올해 8월말 현재 2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300만원 이상 고액을 받은 경우는 42건에 달했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 비율이 59%나 되는 등 한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조환익 사장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위행위가 급증한 것은 직원 근무기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전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질타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8~2012년 IT관련 단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계열사인 한전KDN을 중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었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한전KDN이 구매 금액의 약 10%를 이른바 ‘통행세’ 개념으로 받아 챙기도록 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또 한전이 자사 출신 임직원이 근무하는 민간업체 A사와 수의계약을 해 22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25억4,840만원 규모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계약 전체를 A사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61%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예정가격의 87.88%에 평균 낙찰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백 의원은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특정 회사에 특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한 것은 공정한 경쟁시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의 일감 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전KPS 퇴직 직원이 차린 3개 회사에 최근 5년간 몰아준 일감이 402건, 금액이 874억원에 달한다”며 “일반경쟁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과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조 사장은 또 서울 본사 매각 대금과 관련해 “매각대금을 부채 감축에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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