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이주열 한은 총재, "현 금리가 하한선 아냐…여지 남겨 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명목금리의 하한선은 존재한다고 보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바로 그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이런 답변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떨어졌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오면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앞으로 한은이 추가로 인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금리 정책은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방지대책 나온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수술대에 올린다.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가까운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 지원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심사 건수가 연간 14억 건에 달하면서 형식적인 심사가 진행돼 허위 및 부당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 심층평가를 통해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37.6%…4년새 10%P↑
최근 몇년간 가계 부문에서 소득보다 빚이 더 늘어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추이 자료(가계신용통계 기준)를 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7.6%로, 4년 전(127.7%)에 비해 10.1%P 상승했다. 이 기간에 가계 소득은 매년 3.7∼6.2%씩 증가한 반면에 부채는 5.2∼8.7%씩 늘어난 영향이다. 올 들어서는 가계부채가 상반기에 45조2,000억원 늘어 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은 "올 들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낮은 대출금리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부채의 질적 구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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