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17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발효 절차만 남게 됐다.
미 국무부가 역사적 합의 닷새 뒤인 지난 7월19일 합의안을 의회로 송부,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갖는 동안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의 거부 결의안 등을 검토,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이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3년 만에 타결된 이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ㆍ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란 핵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하원290표, 상원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에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화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불승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도 피하게 됐다.
반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이 합의안이 통제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주요 조항이 만료될 경우 이란이 다시 핵무기 획득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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