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예년보다 늦춰 구설
매년 한국노총에 교육ㆍ연구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온 정부가 올해는 보조금지급을 예년보다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돈줄을 쥐고 한국노총을 압박해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노동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배당한 사업지원비는 45억원으로, 이 중 한국노총은 32억원을 배정받았다. 보조금은 통상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된다. 그런데 올해는 3분기 예산이 집행돼야 할 16일까지 전체 배당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0억2,000여만원만 집행됐다. 지난 7월 한국노총 산하 중앙교육원의 건물 보수공사비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분기별로 25%씩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유난히 지급이 늦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 노사정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갔던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화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연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 상담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라 보조금지급 지연은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인 만큼 철저히 점검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나머지 금액을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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