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가입요건 완화
앞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도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암이나 사망은 물론 다른 질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가입 가능 나이도 기존 6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로 보험사 25곳에서 유병자 전용보험을 팔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어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유병자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늘어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암이나 사망만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론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은 물론 입원과 수술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싼 만큼 보험사가 건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병자 전용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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