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입 급감에 버팀목 역할

교역 감소폭, 비발효국의 절반 수준

수출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감소폭이 비발효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수출입 급감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관세청의 ‘2015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교역은 4,911억달러로 작년 동기(5,465억달러) 대비 10.2% 감소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이 12.7%(3,180억달러→2,776억달러) 급감한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FTA 발효국과의 교역 감소폭은 절반 수준인 6.6%(2,285억달러 →2,135억달러)였다.

또 FTA 발효국을 상대로 한 특혜관세 품목 교역량은 4.1% 감소(1.033억달러→991억달러)해 17.3%(1,252억달러→1,144억달러) 감소한 비대상 품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인한 전체 수출입 급락을 그나마 FTA가 막아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0년 14.7%에 불과했으나 이후 호주, 캐나다 등과의 협정이 발효된 영향으로 올 상반기 43.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11년 24.7%, 2012년 34.8%, 지난해 41.1%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등과의 FTA협정이 발효되면 기존 체결국을 포함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6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