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총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고서도 20만여 가구를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았다. LH는 이 사업에 든 10조에 달하는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했으며 이자로 1조가 넘는 돈을 냈다.
LH의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보유수는 390개 지구, 23만2,766가구다.
이 때문에 LH가 날린 이자만 총 1조1.848억원에 달했다. 분양·임대가 지연 되어 자금 융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LH가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9조8,128억이다.
이처럼 장기 미착공 물량이 많은 것은 LH가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인 영향이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공주택 정책 변화도 주요 원인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행복주택이나 리츠형 공공임대 등으로 전환해 소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4%에 이르는 14만9,664가구는 아직 대책이 없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총액만 7,500억원에 이른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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