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하는 것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행된 1차 연도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 후로는 연도별로 GDP 성장률을 0.04∼0.71%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0.78%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8년엔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됐는데 이로 인해 2008년의 GDP 성장률이 0.09%포인트 높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된 2009년에는 그해 0.20%포인트 상승효과와 전년의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효과 0.51%포인트가 더해져 GDP 성장률이 0.7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에 따른 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2009년이 0.71%포인트로 가장 컸다.
물가상승률 제고 효과는 2010년이 0.78%포인트로 가장 컸다.
한은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파급 시차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크게 늘리지 못했으나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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