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난민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6일 하원 연설에서 “난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경을 통제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우리는 이미 올봄에 일시적으로 (이탈리아 국경을) 통제한 적이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솅겐조약 규정에 따라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비 EU 4개국이 가입한 솅겐조약은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나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국 간 국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월에도 많은 난민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건너오자 난민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경을 통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에 따라 프랑스가 앞으로 2년간 2만 4,000명의 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헝가리가 중동 난민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일부를 체포한 것과 관련, “용납 안될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헝가리 경찰과 중동 난민·이민자들과 충돌 사태에 대해 “난민들이 다뤄지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헝가리 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헝가리 경찰은 앞서 뢰츠케 국경검문소에서 물병과 돌 등을 던지는 난민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철조망을 자르거나 훼손한 난민 60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국경 통제에 나섰다.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지난 14일 국경 통제를 시작했으며 폴란드도 국경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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