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방협의체 23일부터 서울서
한미억제전략위 출범 후 첫 회의
日과 정보 추가 공유 논의 주목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린다. 10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달 23~24일 서울에서 KIDD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난 4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이후 양국이 마주하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DSC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억지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한미 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전징후 분석과 궤적탐지 등을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어서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추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과 6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본보 9월 8일자 1면)
KIDD에서는 10월 말쯤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다룰 ‘전시작전권 전환 신(新) 전략문서’의 승인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바뀌어 당초 올 12월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춰지면서 국방부는 20개의 핵심과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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